2021-04-14 17:21:12 조회수 - 1539
100인 이상 수용 장애인거주시설 대상 인권침해 전수조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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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전국 37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4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현안면담을 갖고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전국 37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안면담은 장혜영 의원이 밝힌 경기도 여주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라파엘의 집’ 종사자 15명이 입소장애인 7명을 대상으로 한 폭행 및 결박 등 장애인학대사건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

코로나19 발생 이후 장애인거주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출입제한·면회제한’ 조치가 시행된 이후 입소자 및 종사자의 고립감과 피로도가 급격히 높아졌다. 장애인거주시설을 외부와 단절시킨 방역당국의 조치가 이번 경기도 여주 장애인학대사건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던 셈이다.

지난 2019년 말 기준 총 1,557개소 장애인거주시설에 29,662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연평균 퇴소자(2,623명)보다 입소자(3,345명)가 더 많은 상황이다.

특히 2011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30인 이상 장애인거주시설’ 신규 설치가 금지됐지만, 여전히 전체 거주시설 장애인의 72.1%(18,775명)가 30인 이상 대규모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거주 인원이 모여 있는데다 코로나19로 인한 외부와의 단절이 장애인들을 더욱 인권의 사각지대로 몰아넣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 장혜영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장애인거주시설이 외부와 단절돼 있는 만큼 인권침해에 관한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정부가 탈시설의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고, 단 한 사람의 시민도 시설에 남겨놓지 않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탈시설 관련 입법에 대한 정부의 협력을 요청했다.

장 의원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정확한 기준을 세워야 하며 가장 원칙적인 입장을 복지부가 이야기해주길 바란다.”면서, “정책적 책임감을 가지고 ‘탈시설 로드맵’마련에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그에 걸맞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학대사건 후속대책회의 긍정적 검토와 100인 이상 수용 중인 거주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권 장관은 “입법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및 방역당국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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