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생활(장애인생활신문)

▲ 장애인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장애인 콜택시 내년까지 5천 대 증차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했지만
장애인 분야, 국정과제 열거 수준

정부가 6월 16일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을 경제 운용 목표로 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지만, 장애인 분야 경제정책은 국정과제 열거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장애인 개인 예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내년 1월까지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의무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장애인 콜택시도 내년까지 약 5천 대를 더 증차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장애아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증 장애아동 가족 대상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 제공 등 양육지원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개편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월 40만 원으로 인상을 명시했지만 장애인연금 인상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정부, 6월 24일부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기초수급자-차상위-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대상 차등 지급
-인천시, 6월 29일부터 지급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약 179만 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에 6월 24일부터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 최대 40만 원, 4인 가구에 최대 100만 원 등이다. 금액은 급여 자격이나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선불형 카드나 지역 화폐 카드(지류 제외)로 받을 수 있다. 이번 1회 한시 지급되며, 지원금은 올해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한편, 인천시는 6월 29일부터 인천e음 카드의 충전방식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 근로공단, 산재보험 심사결정 모바일 신속 확인제 도입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사 결정에 대해 재해근로자가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현행 우편 발송 대신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시스템을 지난 5월 30일부터 도입,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심사청구 제도는 재해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선 기관의 산재보험급여 결정처분 등에 불복하는 재해노동자와 유족 등의 심사청구에 대해 매년 1만1천여 건을 처리하고 있다. ‘심사결정서 모바일 전자문서 발송’은 공단이 심사결정서를 모바일 전자문서 형태로 청구인에게 발송하면, 청구인은 카카오 알림톡과 카카오페이를 통해 심사결정서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 서동일 감독 “위풍당당한 ‘아티스트 정은혜’ 보여주고 싶었다”
영화 <니얼굴>, 다운증후군 캐리커처 작가 정은혜 일상 기록
6월 23일 멀티플렉스 독립영화관에서 개봉

다운증후군 캐리커처 작가이자 최근 화제를 모은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에 출연한 정은혜의 일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니얼굴’이 6월 23일 전국 멀티플렉스와 독립예술영화관에서 개봉한다. 영화는 다운증후군 장애인인 은혜 씨를 중심으로 그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게 된 계기, 문호리 리버마켓에서 ‘니얼굴’ 캐리커처 작가로 2000여 명의 얼굴을 그리면서 진정한 예술가로 성장하는 과정을 담담한 시선으로 담아낸다. 한편, 영화 니얼굴은 제18회 서울환경영화제, 미국의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인 2021신라인페스트, 제12회 광주여성영화제 등에도 초청되어 호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