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애인일자리 지원대상 3만3600명…올해보다 2천명↑

-복지부, 사업 설명회

내년도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대상자는 3만3546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올해보다 2000명 늘어난 숫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9일 로얄파크컨벤션에서 2025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설명회를 갖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설명회에서는 2025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지침과 일자리 전산시스템의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올해 11월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될 예정인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2025년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은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2024년 3만1546명 대비 2000명 확대한 3만3546명이며, 일반형 일자리, 복지형 일자리, 특화형 일자리 3개 유형으로 구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일자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11월부터 12월 중에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소득수준, 장애 정도, 참여경력 등 선발기준 및 면접을 통해 선발된 참여자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참여하게 됩니다.



▲지역간 장애인복지·교육 격차 여전···지자체 노력 절실

-장총, 2024년 17개 시도별 장애인복지·교육 비교 조사

전국 17개 시도의 장애인복지 및 교육 수준 격차가 여전히 심각해 지자체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단체총연맹은 10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4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복지 분야 중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에선 서울시, 광주시, 충남, 제주도가 우수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2023년 1.96배에서 2024년에는 1.71배로 작아져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의 지역 격차 역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대전시, 대구시, 전북이 가장 우수한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울산시, 강원도, 충북, 충남, 경북, 경남은 분발이 필요한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지역 편차는 2022년과 비교했을 때 격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제주도가 가장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대구시, 경기도, 전북, 경북, 경남이 장애인복지서비스 인프라 확대를 위한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 점수는 49.87점으로 2022년 60.07점 대비 16.98% 하락했습니다.

장애인 교육 분야 종합 수준은 최상위 지자체와 최하위 지자체 점수 격차는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교육 수준의 지역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17개 시도 교육 수준은 대전시, 세종시가 우수 지역으로 조사된 반면 인천시, 경기도, 전남, 경북은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일 장총 상임대표는 “정부의 장애인실태조사에서 매번 장애인들이 최우선 순위 욕구로 나타나고 있는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에 대한 전국적인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확대돼야 한다.”면서 “다른 영역에 비해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의 지역 편차를 줄이고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개선 노력과 중앙정부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계가 정책수립 주체로 참여하고, 정책 이행 감시와 견제 기능을 건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복지부,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수가는 3.93% 인상

-보건복지부는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소득의 0.9182%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했다고 10월 30일 밝혔습니다.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방침은 지난 2017년 이후 최초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3.93% 인상됩니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입소자 2.3명당 1명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이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되면서 취해진 조치입니다. 또 한시적으로 기존 인력 기준 유예 적용을 받는 노인요양시설을 위해 이중 수가체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입소·유치원입학 신청’ 유보통합포털 11월 개통

-교육부는 11월 1일 ‘유보통합포털’을 개통하고, 2025년도 어린이집·유치원 신입생 입소·입학 신청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유보통합포털’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입소·입학 신청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기존에는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이 ‘아이사랑’ 사이트에서, 유치원 입학 신청은 ‘처음학교로’ 사이트에서 별도로 이뤄졌으나, 이번 ‘유보통합포털’ 구축으로 앞으로는 ‘유보통합포털’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학부모가 내 자녀에 맞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비교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핵심어를 이용한 검색도 가능하도록 해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영유아 1명이 어린이집 3곳, 유아 1명이 유치원 3곳을 개별 신청,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학부모가 ‘유보통합포털’을 통한 입소‧입학 신청에 관한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자료(리플릿), 웹 사용설명서, 포스터 등을 통해 안내하고 학부모 상담센터, 전화 유치원 1544-0779-1, 2/ 어린이집 1566-3232-1도 운영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