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생활(장애인생활신문)

▲ 서울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성명서에 대한 입장 전달
-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반대 입장 취한 적 없으며 시설서 나와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추진” 주장
 서울시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발표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조례’ 폐지 관련 성명에 대해 서울시 탈시설 정책 방향을 담은 입장문을 CRPD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7월 23일 밝혔습니다. 앞서 유엔 CRPD위원회는 6월 21일 ‘탈시설 정책과 전략 이행을 위한 지방 정부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서울시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안 가결을 “퇴행적 조치”라고 비판하며 이에 대한 우려를 한국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탈시설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한 적이 없으며, 탈시설의 취지에 공감하고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임을 밝혔습니다. 이어 “탈시설 지원 예산 또한 2018년 23억 원에서 2024년 225억 원으로 10배나 증가했고, 거주시설에서 나와 자립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15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총 345명의 장애인에게 지원주택, 자립생활주택, 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탈시설’ 용어는 장애인 단체 간의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돼 정부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자립지원’으로 대체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장애인 복지 예산을 지속 확대해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상의 사실들을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정부, 취약계층 ‘디지털 이용권’ 지급 시범사업 추진
-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5000명 선착순 모집
 정부가 취약계층 디지털 접근권 향상을 위해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통신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7월 22일부터 8월 29일까지 디지털 이용권시범사업을 위한 참여자 5,0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이용권 시범사업은 참여자를 모집한 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참여자는 기존 이동통신 요금감면 금액을 이용권으로 전환해 3개월분인 8만5800원으로 지급 받으며, 통신요금뿐만 아니라 단말기 할부금, 통신사 부가서비스 및 제휴상품, 디지털 서비스 등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범사업 참여자는 우체국 체크카드를 통해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 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참여조건 및 운영방식을 비롯한 세부 내용은 디지털 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우체국쇼핑몰 ‘꿈드래 중증장애인생산품 온라인 브랜드관’ 오픈
- 41개 제품 판매 중
 우체국쇼핑몰에 ‘꿈드래 중증장애인생산품 온라인 브랜드관’이 신설·입점했습니다. 기아멤버스 카앤라이프몰, 밀리패스몰 등 민간 온라인 쇼핑몰에 단일 품목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이 입점한 바 있으나, 전용 브랜드관을 개설해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우체국쇼핑몰이 최초입니다. 지난 8일 오픈한 ‘꿈드래 중증장애인생산품 온라인 브랜드관’에서는 수제쿠키, 커피원두, 세탁･주방세제 등 41개 제품을 판매 중입니다. 2,000원부터 3만 원대 부담 없는 가격대 상품들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이경혜 원장은 “우체국쇼핑몰은 국민 누구든 쉽게 온라인으로 중증장애인이 만든 제품을 구입할 수 있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로 확대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며 “더 많은 민간 온라인 쇼핑몰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브랜드관이 신설돼 장애인 일자리가 늘어나고 근로자들의 소득이 확대돼 자립생활 꿈을 이루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문화포털, 장애인 등 ‘문화취약계층 특화서비스’ 제공
- 장애인 및 문화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 지원사업 정보 안내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포털’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확정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국민드림 프로젝트’에 따라 장애인 및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생활 지원 문화정보 특화서비스’를 오픈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는 장애인 문화정보 특화서비스, 문화 소외계층 문화정보 특화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인 문화정보’에서는 예술, 영화·연극, 미술, 음악·악기, 도서·체육 등 9개 분야 15개 주요 장애인 관련 문화예술기관을 소개하고, 기관별 주요사업 및 문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문화 소외계층 문화정보’에서는 어르신, 학생·청소년, 저소득층에게 대상별 특화 문화사업 정보를 안내하고, 관련 단체 및 기관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지역별 지도로 구현해 편의성을 더했습니다. 정운현 문정원 원장은 “앞으로도 문화 취약계층 특화정보 통합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다양한 계층이 문화예술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