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17:42:37 조회수 - 122
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4년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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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시험장, ‘장애수험자 편의보장’ 승강기 설치정보 “제공을”

- 권익위, 노동부에 ‘의견표명’

국가기술자격 시험장에 승강기가 설치돼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돼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 수험자의 편의가 향상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장의 승강기 설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A 씨는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으로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승강기 이용이 필요하지만,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원서 접수 과정에서 시험장에 승강기가 설치돼 있는지를 사전에 알기 어려워 시험에 응시하기 전부터 시험장 선택에 남다른 고충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지난 3월 권익위에 시험장에 승강기가 설치돼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고충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권익위가 실태조사를 한 결과,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국가기술자격시험 수탁기관 중 시험장별 승강기 설치 정보를 사전에 필수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없었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장애가 있는 국가기술자격 수험자가 시험장의 승강기 설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수험자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시험 준비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시험장에 승강기가 설치돼 있는지를 알 수 없어 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시험장별 승강기 설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장애인 수험자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 내년까지 12만 가구 공급…수도권 70% 집중

- 하반기 4만 가구 신속공급

국토교통부는 6월 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을 발하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 매입임대주택 1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향후 2년 동안 신축매입임대 7만5000가구, 든든전세 2만5000가구, 기축매입임대 2만 가구 등 12만 가구로 공급을 확대합니다. 신축매입임대는 7만5000가구의 신축주택을 확보해 무주택 저소득층·신혼·청년에게 시세 대비 30∼50%의 월세로 최대 20년 동안 공급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만5000가구의 신축 오피스텔 등을 매입 후 무주택 중산층 가구에 시세 대비 90%의 전세로 최대 8년 동안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사가 대위변제한 경매진행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무주택 중산층 가구에 시세 대비 90%의 전세로 최대 8년 동안 1만 가구를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축매입임대는 2만 가구의 준공 주택을 확보해 무주택 저소득층·신혼·청년에게 시세 대비 30∼50%의 월세로 최대 20년 동안 공급합니다. 특히 도심 내 선호지역에 양질의 신축주택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이 필수적이므로 실수요자의 선호를 반영해 수도권에 공급물량 70% 이상 집중할 계획입니다.

 

▲ 여권 재발급 신청, 국민은행 앱에서도 가능

- 책이음 서비스-분실 신고 등 11종 민간앱으로 공공서비스

6월 17일부터 여권 재발급 신청과 책이음 서비스, 분실물 신고 등 공공서비스 11종이 KB스타뱅킹, 네이버, 우리WON뱅킹, 카카오T 등의 민간 앱을 통해 서비스됩니다. 정부는 국민 이용 빈도와 민간의 수요가 많은 서비스를 지난해 서비스 개방 과제로 선정하고, 서비스 소관 기관, 민간기업 등과 연계 협의를 거쳐 주요 공공서비스의 민간 앱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앱은 여권 재발급 신청, 책이음 서비스, 분실물 신고, 병역판정검사 신청, 예비군 동원훈련 조회, 학자금대출 채무자 신고, 전기차 충전기 불편 신고, 산림청 숲e랑 예약, 국립생태원 예약, 벌점감경교육 예약,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 등입니다.

 

▲ 15호 반다비체육센터 춘천시에 오픈

- 전국최초 컬링장 갖춰

전국 15번째 반다비체육센터가 6월 14일 강원도 춘천시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시군구 단위에 건립되는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사회통합형 체육시설입니다. ‘춘천 반다비국민체육센터’ 지하 1층은 컬링장과 헬스장, 지상 1층은 수영장과 단체운동실, 지상 2층은 좌식배구, 배드민턴, 탁구, 보치아 등 장애인체육 경기를 할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과 문화센터, 작은도서관, 유아돌봄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춘천 반다비국민체육센터는 반다비체육센터로는 최초로 컬링장을 설치해 동계스포츠의 중심인 강원도에서 장애인 동계종목 생활체육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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