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생활(장애인생활신문)

▲ 복지급여 수급, 주민등록번호 없어도 가능
- ‘전산관리번호’로 대체
-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는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거나 무연고자로 주민등록번호 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 상담을 요청한 위기 임산부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용이 곤란해 사회보장급여를 받기 어려웠던 사람도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곤란한 대상자라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보호출산 지원 등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를 7월 3일부터 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는 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됩니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위기 임산부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은 시스템을 통해 위기 임산부 상담, 출생증서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또한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상이등급 3~7급 보훈대상 9월부터 혜택
- 65세 미만 신청접수
 그동안 간호수당을 받지 못했던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들도 9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는 협업을 통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 9월 1일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3에서 7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규 지원한다고 6월 26일 밝혔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 밀착해 자립을 돕고 가족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월 97만1000원에서 775만4000원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그동안 상이등급 3급에서 7급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는 간호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면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도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체·가사활동, 이동지원 등의 활동보조, 방문목욕·간호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9월 제도 시행에 앞서 구비 서류, 접수 절차 등 지침을 정비해 안내할 예정으로,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도 기존 활동지원 대상자와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세 90% 최대 8년 거주’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 국토부, 2년간 2만5천호 공급
 국토교통부는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든든전세주택’을 도입하고,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확보한 주택 약 3,400호에 대해 지난 6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국토부는 금년부터 2년간 든든전세주택을 2만5천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LH 든든전세주택은 3∼4인 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1만5천 호 매입하고,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1만 호 매입할 계획입니다.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입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천시, 공공심야약국 올해 31개소로 확대 보조금 ↑
- ‘365일 운영’ 7→13개로
- 시간당 3만→ 3만5천원
 인천시가 올해 공공 심야 약국을 31개소로 확대하고, 이들 약국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365일 운영 약국 대상 시간당 3만 원에서 올해부터는 3만 5천 원으로 올려 시민 건강 보호 증진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심야 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공공 심야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시 3개소이던 약국은 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올해 31개소로 늘어난 것입니다. 현재 ‘365일 운영’ 13개소와 ‘요일제 운영’ 18개소로 총 3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말 7개소이던 ‘365일 운영’ 약국은 현재 13개소로 6개소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시는 올 초부터 365일 운영 약국에 지원하던 보조금을 당초 시간당 3만 원에서 3만5천 원으로 늘렸고, 추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내년 보조금 상향도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