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생활(장애인생활신문)

▲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0원··올해보다 170원↑

- 장애인고용장려금-실업급여 등 48개 제도서 최저임금 반영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2일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월급 기준으로는 주 40시간 근무 기준 209만6270원입니다. 국내 최저임금이 1만 원대를 기록한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날 결정으로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실업급여 등 각종 사회보장 급여도 조정됩니다. 현행법상 총 26개 법령 48개 제도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내년도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189만3120원에서 월 최소 192만5760원으로 오르게 되며, 산업재해 근로자의 내년 최저 산재 보상액은 올해 7만 8880원에서 8만240원으로 1360원 인상됩니다. 이밖에도 출산 전후 휴가급여, 장애인고용장려금, 직업훈련수당,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이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안에 따른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최대 301만1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 소아당뇨·희귀질환 학생, 근거리 학교 배정대상 추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소아당뇨로 불리는 1형 당뇨병과 희귀질환을 가지고 있는 초·중·고교 학생도 근거리 학교 배정 대상자로 지정됩니다. 현행 법령은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건강상 이유로 근거리 배정이 필요한 학생의 범위를 ‘지체장애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지체장애가 없더라도 희귀질환이나 1형 당뇨병을 앓고 있어 수시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자체적으로 근거리 학교에 배정하고 있지만, 법적 기준이 미비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1형 당뇨병을 비롯해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그 밖의 암,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으로 재학 중 상시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근거리 배정 대상에 포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장애인 이동권 투쟁 상징’ 지하철 휠체어 리프트 철거된다

- 서울교통공사, 1역사 1동선 연말 완료···철거 입찰공고

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상징인 ‘지하철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 30여 년 만에 철거됩니다. 공사 대상은 서울역과 신설동역, 용답역, 창동역, 서대문역 등 17개 역사에 설치된 휠체어 리프트 23대입니다. 이는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휠체어 리프트는 총 103대 중 약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1역사 1동선’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외부에서 승강장까지 이동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엘리베이터로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을 말합니다. 다만, 일부 역사는 휠체어 리프트를 철거할 경우 이동 동선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사례도 있어 서울시, 승강기안전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리프트를 철거할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담당하는 구간 275개 역 중 ‘1역사 1동선’이 확보된 역은 263개이며, 공사는 연말까지 1역사 1동선을 100% 완료한다는 입장입니다.

 

▲ ‘인공지능 활용’ 장애인 의사소통서비스 개발 본격화

- 정부, 초거대 인공지능 공공서비스 개발 8개 과제 통합 협약…올해 예산 4억→77억 확대

언어적 의사소통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의사소통 서비스 개발이 본격 추진됩니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2024년 초거대 인공지능 공공 서비스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안 해결 분야에서는 장애인의 얼굴 표정, 입술 모양, 몸동작, 음성 등을 분석해 보호자 등과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장애인 소통지원 초거대 인공지능 멀티모달 서비스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아이들의 발화정보, 신체활동 정보 등의 학습을 통해 느린 학습자의 조기발견을 지원하는 느린 학습자 조기발견 지원 서비스의 개발이 본격 추진됩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 국민들이 공공영역을 포함한 일상에서 초거대 인공지능 기반의 혁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각 기관별로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