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생활(장애인생활신문)

▲중증장애인 가족간 활동지원급여 수급 허용 추진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신영대 의원, 대표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가족 간 활동지원급여 수급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월 13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활동지원 인력이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 비용이 지급되는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면서, 활동지원 기관이 매우 부족한 지역에 수급자가 거주하는 경우 등에 한해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활동지원 인력의 기피 현상으로 활동지원 인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가족에게 돌봄 부담이 전가돼 가정의 경제활동 및 생계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신 의원의 개정안은 장애 정도가 심해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가족 간 활동지원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활동지원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권익위 “출판사, 시각장애인용 교과서 ‘표준’파일 제공해야”

점자·확대교재 26.6% 불과

KS표준 무시 대부분 미준수

시각교재 제작 2주 이상 소요

 

교육부-EBS에 개선안 권고

 

앞으로 교과서 등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재 파일의 표준형식 준수가 의무화되고, 비장애인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용하는 모든 일반교재의 시각장애인용 파일이 제작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재 제작‧보급 불합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난 12월 24일 교육부와 한국교육방송공사 등에 권고했습니다.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과서는 교육부 소속기관인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점자교재와 확대교재 등으로 제작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판사들이 KS표준을 준수하지 않고 제각각의 형식으로 교재 파일을 제공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용 교과서 제작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시각장애인용 교재 파일 제출 시 준수해야 할 KS표준은 이미 마련돼 있으나, 출판사들이 이를 준수할 의무는 없는 상황입니다.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각급 학교 등으로부터 수요 신청을 받은 것만 시각장애인용 교과서를 제작‧보급하고 있는데, 수천 종에 이르는 전체 국정‧검정‧인정 교과서 중 26.6%만 시각장애인용으로 제작되고 있어 학기 중 발생하는 신규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이에 권익위는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재 파일을 제작하는 경우 지켜야 할 국가 수준의 표준지침을 교육부에서 명확하게 마련해 제시하고, 교과서를 발행하는 출판사 등은 해당 표준지침을 반드시 준수해 시각장애인용 학습교재 파일을 제작한 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수요에도 신속하게 교과서 보급이 가능하도록 교과서 등 모든 학습교재의 시각장애인용 교재 파일을 제작하는 한편, 시각장애인과 보호자 등이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을 교육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에 권고했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전국통합예약시스템, 5월부터 시범 운영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도입

K-패스 다자녀 할인 도입

 

국토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편안한 일상과 보다 나은 내일’을 목표로 △편리하고 수준 높은 교통서비스 제공 △안전한 대한민국 △서민 주거안정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 등의 정책과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2025년도 업무 계획을 1월 13일 발표했습니다.

이중 특히 ‘편리하고 수준 높은 교통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선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단체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상반기 중 도입하고, 지자체별로 별도로 운영하던 예약시스템을 통합해 전국 어디서나 원스톱 예약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전국 통합예약시스템’을 5월부터 시범 운영합니다.

임산부의 편리한 열차 이용을 위해 KTX·일반열차에 임산부 지정 좌석을 하반기에 신규 도입하고, 지난해 5월 출시 이후 많은 호응 2024년 12월 기준 265만5000명이 이용(2024.12 기준)하고 있는 K-패스는 다자녀 할인을 신규 도입해 2자녀 30%, 3자녀 이상 50%를 환급하고 적용 지역도 189개 지자체에서 210개 지자체로 확대합니다.

 

▲인천시, 설연휴 아이돌봄서비스 정상 운영

50% 휴일 가산요금 면제

 

인천시는 설 연휴 기간인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 등 자녀 돌봄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정상 운영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이용 가정은 소득 기준에 따라 일부 이용 요금이 지원되며, 이번 설 연휴에는 휴일 요금 가산(50%)이 면제돼 이용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복지로 웹사이트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