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3 17:46:21 조회수 - 341
장애인생활신문 주간 뉴스 2023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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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 비장애인 임명’ 반발··7일만에 자진사퇴 
- 지장협 등 29개단체 성명 “장애인 당사자 채용원칙 깨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 임명···사퇴-결단” 촉구
- 김치훈 과장, ‘건강상 이유’ 임용 7일만에 사직서 제출

 보건복지부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 진보적 장애인단체 비장애인 활동가 출신을 임명하자 지체장애인협회 등이 반발하면서 임용 7일 만에 자진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지부는 3월 13일 김치훈 전 발달장애학생 대안학교 꿈더하기 교장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장에 임명했습니다.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자리는 2004년 개방형 직위로 바뀐 이후 역대 과장 5명 모두 줄곧 장애 당사자 몫이었지만, 이번에 비장애인이 임명되면서 관례가 깨진 것입니다. 이와 관련 지장협 등 29개 장애인복지 관련 단체는 3월 14일 성명을 내고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장애 감수성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을 선임해야 함에도 전임자 조기 사퇴에 따른 후보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유지해온 장애인 당사자 채용 원칙과 인선기준을 완전히 뭉개버린 것은 전국 500만 장애인에 대한 인격살인 처사”라며 “임명된 당사자 본인이 직접 사퇴를 하든 복지부에서 조치를 취하든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김 과장의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결국, 보건복지부 김치훈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3월 20일 건강상 이유로 사직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시, 공중화장실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 촉지도식 안내표지판·높이가 다른 세면대 및 손잡이 설치
- 올해 개축 공중화장실 8개소에 16억2천만 원 투입 

인천광역시는 올해 개축 사업 예정인 공중화장실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16억2천만 원 투입해, 강화군, 옹진군, 중구, 남동구 4개 군‧구 8개소의 개축 공중화장실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대형 그림문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누구나 공중화장실임을 빠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장실 내부 배치 및 설비를 파악할 수 있는 촉지도식 안내표지판도 설치합니다. 또한 화장실 내부에는 높이가 다른 세면대와 손잡이가 긴 수전을 설치해 누구나 접근 및 사용이 가능토록 할 방침입니다. 특히 촉지도식 화장실 설비 안내표지판은 시민의 제안을 적극 수용한 결과로, 공중화장실 안내표지판 등은 인천광역시 표준디자인을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변기 칸막이마다 비상벨을 2개 이상 의무 설치하고, 화장실 외부에도 위급 상황임을 알릴 수 있는 경광등을 설치해 사용자의 안전을 높이고 법적기준을 적용한 기저귀 교환대 설치로 영유아 동반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올해 4분기 1회 무료 접종
- 면역저하자는 2-4분기 2회
 정부가 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연 1회 4분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고위험군의 중증화와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2023년 코로나19 예방접종 기본방향’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면역저하자의 경우 연 2회 2분기와 4분기에 시행할 계획이며,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며 65세 이상 어르신,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는 접종을 적극 권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동절기 추가접종은 4월 8일자로 종료하는데, 이후에도 희망자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조 장관은 “안정적인 방역상황을 유지하고, 일상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고위험군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생활가정용품’ 세탁세제·섬유유연제·치약, 점자 표시한다
 생활가정용품인 세탁세제, 치약 등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가 표시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생활가정용품 사업자정례협의체에 참여하는 라이온코리아, 애경산업, LG생활건강과 함께 다소비 생활가정용품에 점자 표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온코리아는 액체 세탁세제 ‘비트’ 3L 용기형 제품군 10여 종에 점자 표기를 먼저 도입했으며, 용기 뚜껑 바로 밑 앞면에 품목을, 뒷면에 제품명을 점자로 표시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비트 파우치형 제품군과 손세정제 ‘아이 깨끗해’ 등 다양한 제품군에 순차적으로 점자 표시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LG생활건강은 ‘도미나크림’ 제품 포장 상단에 제품명을 점자로 표시하고 있으며, 섬유유연제 ‘샤프란 아우라’를 시작으로 이달 이후 출시하는 생활가정용품 전체에 점자를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애경산업은 ‘바이컬러’ 치약 3종을 출시하며 포장 뒷면에 품목, 제품명, 용도 등을 점자로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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