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생활(장애인생활신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정부의 2025년 예산안을 ‘장애인 권리 무시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전장연은 9월 5일 오전 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농성장에서 2025년 정부 예산안 입장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2025년 예산안은 ‘약자복지 참칭예산’, ‘배제·격리 강화예산’, ‘장애인권리 무시예산’의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탈시설) 시범사업’ 예산을 58억6700만 원에서 54억4800만 원으로 4억1900만 원 삭감했다. 구체적으로는 주거환경 개선 예산을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보조기기 구매 지원을 3억 원에서 7500만 원으로, 건강검진비 지원을 1억2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줄였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예산의 경우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예약시스템’ 시범 운영 관련 예산이 신설됐을 뿐 장애인콜택시 등 중증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신규 도입은 47대에 불과했다. 운전원 증원 요구는 또다시 수용되지 않았다.

전장연은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늘었어도 여전히 1대당 2.5명의 운전원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 확보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이 적어도 매일 1회씩 운행하고 야간시간까지 운행되기 위해서는 운전원이 최소 2.5명은 보장돼야” 함을 주장했다.

전국 저상버스 도입률은 2023년 말 기준 40%로, 2026년까지 62% 도입을 목표로 하는 ‘제4차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이 진행 중임에도 2024년 3800대, 내년엔 3700대로 100대 줄였다.

활동지원 예산은 역대 최저 증액으로, 14.7% 증액됐던 작년도만 못한 수치다. 단가 또한, 3.7% 증액됐던 작년에 비해 낮다. 대상자는 매년 9000명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평균 자연 증가 수준에 불과하다. 기본급여는 4시간이 증대했지만, 이 또한 매년 4시간 증가하며, 수급자격 갱신기간 도래 등에 따른 증가일 뿐이다. 가산급여도 전년도의 경우 x1기준 하향으로 일부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됐으나, 올해는 기본시간 증가 현상에 따른 반영 수준에 불과하다.

일자리 관련 예산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디지털맞춤훈련센터 등 모두 경증장애인이 진입가능한 사업들밖에 없다. 게다가 고용장려금을 대상을 확대하며 예산을 증액했다고 하지, 최저임금의 60%도 되지 않는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를 올리는 것에 불과하다.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근로지원인 사업은 45억 원 증액으로 윤석열 정부 역대 최저 증액됐다. 매년 근로지원인 예산 부족으로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근로지원인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예산은 동결 수준에 그쳤다.

전장연은 “윤석열 대통령은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협약에 명시된 권리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캠페인 노동인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서울시에서 폐지되고 최중증장애인 400명이 일시 해고당하는 현실을 외면했다.”면서 “여전히 고용 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최중증장애인들에 대한 고용 정책은 부재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예산은 15억 원으로 기존 개인별 장애인 활동지원액의 20%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20%가 추가돼 지난해보다 5억 원 증액됐다.

전장연은 “개인예산제는 서비스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역할마저 방기하는 것”이라며 “개인예산제가 도입된다면, 앞으로 지원이 부족하다는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에 정부는 개인예산제를 내세우며 개인이 선택하지 않은 문제라고 책임을 넘길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표했다.

전장연은 “장애인에겐 시설에서의 의료적 지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충분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지만 윤 정부는 임기 중반까지 왔음에도 자립생활권리보장 대신 장애인 시설 수용을 선택하고 있다.”면서 “장애인 권리예산 확대를 위한 지하철 포체투지를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