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생활(장애인생활신문)

▲ 실종아동-장애인 등 수색시 CCTV, 카드, 의료기록 즉시 확보 가능해져
- 9월 27일부터 ‘실종아동법’ 개정
 경찰청(청장 조지호)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 개정을 통해 9월 27일부터 실종아동등(18세 미만의 실종아동, 지적·자폐·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의 수색 및 수사 시 경찰관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신용·교통카드, 진료일시·장소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아동등은 실종 후 발견까지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강력범죄·사고 등의 우려가 커져 생명·신체 안전이 위협받아 신속한 수색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기존에는 실종아동등 수색·수사 시 CCTV 영상이나 신용, 교통카드 사용 정보 등을 추적하기 위해 영장을 필수로 발부받아야 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실종아동등과 관련된 CCTV 영상, 신용, 교통카드, 의료기관 진료일시·장소 등의 정보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면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수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복지대상 1079만가구 하반기 ‘급여 적정성’ 확인조사
- 복지부, 10월~12월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1일(화)부터 12월 31일(화)까지 3개월간 2024년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9월 25일 밝혔습니다.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을 포함한 13개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입니다. 상·하반기 연 2회 시행되며, 142개 금융기관 및 21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 자료 65종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 여부 등을 재판정하게 됩니다. 수급자의 근로소득 및 재산 증가 등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증가하거나 각 사업별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 제도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 17개 시도교육청, ‘1469억 부담금 감면’ 누리고도 장애인고용 외면
- 지난 4년간 17개 시도교육청, 장애인고용부담금 특례 감면··· 의무고용률 단 한번도 안지켜 
- 서미화 의원 “장애인의무고용 확대, 실효성 있는 정책 필요”
 지난 2020년부터 4년 동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1469억 원 이상의 장애인고용부담금 특례 감면 혜택을 누리고도 정작 장애인 고용은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지난 4년간(2020~2023년) 17개 시도교육청이 장애인고용부담금 특례 감면을 통해 총 1469억32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9월 24일 밝혔습니다. 교육청 대상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조치가 이루어진 2020년 이후 17개 시도교육청이 감면받은 금액은 △2020년 395억8600만 원 △2021년 415억8900만 원 △2022년 584억7800만 원 △2023년 72억7900만 원으로, 총 1469억3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감면혜택을 받은 지난 4년간 시도교육청들은 장애인의무고용률은 단 한 차례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미화 의원은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제도가 오히려 장애인고용 촉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면서 “장애인의무고용 확대를 이끌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천시사회서비스원, 미추홀종합재가센터 개소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9월 25일 공공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미추홀종합재가센터(이하 미추홀센터)가 개소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미추홀센터는 인천사서원이 직접 운영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긴급돌봄서비스, 일상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구성원은 소속 요양보호사 15명과 이를 관리하는 사회복지사, 센터장 각 1명 등 모두 17명입니다. 센터는 인천IT타워에 위치하며 미추홀구를 비롯해 인천 대표적인 구도심인 중·동구와 연수구 지역을 관할합니다. 미추홀센터는 개소와 함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서비스 대상자 발굴에 나섭니다. 특히 공공돌봄 기관이라는 장점을 살려 민간 재가센터가 서비스 제공에 곤란을 겪는 대상자를 우선 지원합니다. 또 병원 입·퇴원, 주 돌봄자의 부재, 갑작스러운 부상·질병 등으로 한시적이면서 긴급한 돌봄서비스가 필요할 때도 미추홀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