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아동 부모, 육아휴직 1년6개월로 연장

‘육아지원 3법’ 개정 따라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11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임신 초기 유산 및 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먼저 내년 2월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는데, 한부모나 중증장애아동의 부모는 이런 조건 없이 6개월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증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을 말합니다.

출산 전후 휴가는 현행 90일인데, 앞으로 출생 후 미숙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100일로 늘어납니다.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혹은 임신 36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 임신부 등의 증가로 유산 및 사산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임신 후 11주 이내의 임신 초기 유산 및 사산 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합니다.





▲인천시교육청, ‘특수교육 개선 전담기구 실무팀’ 발족

과밀학급 실태조사 의견수렴 등 전담



인천시교육청은 11월 18일 ‘인천 특수교육 개선 전담 기구 실무팀’을 발족했습니다.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담 기구는 교육청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되며, 실무팀은 전담 기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무팀은 특수학교 과밀학급 개선을 위해 △특수교육 여건 전담 기구 구성 △과밀학급 등 특수교육 실태조사 △과밀학급 현장 방문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등을 추진합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인천 A 초등학교 특수선생님을 지켜드리지 못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특수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특수교육 여건을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전장연 박경석 대표 40건 무더기 기소, 장애운동 탄압 규탄

지하철 승강장 선전전, 거리행진, 선거일 투표소 주변 권리외침 등 40건 병합 형사기소

김동연 변호사 “실질적인 전장연 장애운동 기소···집회 자유는 헌 법과 유엔 자유권규약 보장하는 권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1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에 대한 검찰의 40건 무더기 기소에 대해 “장애 운동 탄압”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번에 공소 제기된 사건들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혜화역, 삼각지역 등 지하철 승강장에서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킨 사건들이고, 두 번째는 광화문,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신고된 집회를 진행하던 중 신고 범위를 벗어나거나 멈춘 행위와 관련된 사건들로 적용된 죄명은 업무방해, 기차교통방해, 철도안전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입니다.

이번 사건 변호인단인 희망을만드는법 김동현 변호사는 “이 공소사실과 죄명에서 알 수 있듯, 본 사건들은 박경석 대표 개인의 비리나 일탈과는 무관하다. 이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임을 강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형식적으로는 박경석 대표 개인에 대한 기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장연의 정당한 집회의 자유를 겨냥한 것이며, 더 나아가 장애운동 자체를 기소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전장연이 장애인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하철 승강장에서 머물며 투쟁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열길 바라는 마음에서 싸울 수 있는 힘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검찰이 1만 건을 기소하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6가지 감염병 예방을 한 번에… 6가 혼합백신 무료접종

어린이국가예방접종사업

내년 1월 2일부터

접종 횟수 6회→4회



내년부터는 어린이들이 예방 주사를 맞기 위해 병원에 가야 하는 횟수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질병관리청은 2025년 1월 2일부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B형간염 6가지 감염병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6가 혼합백신의 무료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11월 20일 밝혔습니다.

6가 혼합백신은 기존 5가 혼합백신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등 5가지 감염병에 더해 B형 간염까지 한 번에 예방이 가능한 신규 백신입니다.

6가 혼합백신으로 접종할 경우, 기존 5가 혼합백신으로 접종 시 총 6회 접종이 필요한 것과 달리 총 4회 접종으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접종 일정과 횟수가 단축되어 영아 및 영아 보호자의 접종 편의 증진되고 접종 기관 방문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