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장애인 비하 용어 개선’ 등 행정규칙 정비 추진

금치산·한정치산자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

다자녀 가정의 국립시설 이용료와 주차요금 감면



법제처는 올해 행정규칙 속 권위적 규정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및 부정적 편견이 담긴 규정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정비한다고 3월 19일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지난해 말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에 대한

심사와 개선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규칙심사정비팀’을 신설해

좀 더 체계적인 행정규칙 사후심사에 나섰습니다.



올해 법제처가 추진할 행정규칙 정비의 주요 내용은

먼저 상위법령에서 각종 인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상의 위임 없이 행정규칙에서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취소 사유보다 강화된 기준을

행정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등

행정기관이 법령상의 근거 없이 임의적 편의적으로

규제를 강화한 사례를 발굴해 정비할 계획입니다.



특히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나 나이에 따른

차별적 제도를 두고 있는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정비합니다.



우선 장애인을 비하하는 의미가 담긴 용어를 개선하고

이미 ‘민법’ 개정에 따라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성년·한정후견제도’로 개편됐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행정규칙을

후견제도 개편 취지에 맞게 ‘피성년후견인’ 등으로 정비합니다.



또한 다자녀 가정에 대해

국립시설 이용료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 소관 부처와 협의해 관련 규정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인천시, 청각장애인 수술비 지원…19명에 최대 700만원

3월 27일까지 접수

재활치료비도 지원



인천광역시는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비용 지원사업’

대상자 19명을 선정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3월 27일까지 각 군구 관련 부서를 통해 신청하고

선정된 대상자들에게 1인 최대 700만 원 범위에서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재활치료비는 최대 3년간 연차별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인천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내의

39세 이하 청각장애인입니다.

또한, 18세 이하 청각장애인 중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을 경우,

추가 2년 동안 연 150만 원 범위에서 최대 5년까지 지원을 연장할 방침입니다.



▲“전국 대규모 거주시설 전수조사···상반기 학대재발방지책 마련”

조규홍 복지부장관,

천안시장애인거주시설 방문…

울산 대형 거주시설 장애인학대사건 대책 밝혀



울산의 대형 중증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지도원 수십 명이 입소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건이 터진 이후

복지부가 전국 대규모 거주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상반기 내 재발방지 대책 마련 계획을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3월 17일

충남 천안시 소재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등대의 집’을 방문해

자립지원 및 지역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이용자의 거주공간 운영현황과

시설 인권 예방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사회 내 자립지원 적극 추진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장애인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 등에 대해

국민들과 장애인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전국 대규모 거주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상반기 내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울산 장애인 학대 관련 지자체와 연계해

피해자 정서 지원, 학대피해쉼터 연계,

돌봄인력 확충, 자립조사 등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인천시, 일자리 늘리기에 총력…고용률 69.1%, 16만3천개 일자리 창출 목표

120개 기관 협력,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2025년 제1차 고용심의회’ 개최



인천광역시는 3월 19일

2025년 제1차 고용심의회를 개최하고,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계획’과

‘2025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계획’은

현재 다양한 기관에 분산된 일자리정책을 하나의 체계로 정리하고

정책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천시는 경제 및 산업 분야를 시작으로

오는 5월까지 120개 참여기관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지역 현안과 일자리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5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안)’에 따라

△고부가가치 미래 일자리 △인천형 특화 일자리

△청년의 꿈 도전 일자리 △맞춤형 균형 일자리

△함께하는 소통 일자리 등 5대 전략을 중심으로

세부 실천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25년도에는 일자리 16만3천 개를 창출하고,

고용률 69.1% 달성을 목표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