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공청사 건립 순항…행정 효율성·시민 편의 강화

신청사, 6월 12일 착공식

시청 운동장 부지에 조성

2028년 12월 준공 목표



인천시가 추진 중인 공공청사 건립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인천시는 시청 운동장 부지에서 신청사 착공식을 열고,

2028년 완공을 목표로 대규모 공공시설 건립에 착수했습니다.



신청사는 총사업비 4957억 원이 투입돼

지하 4층~지상 15층, 연면적 8만 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되며,

분산된 행정기능을 통합하고

시민 소통·문화공간 기능을 결합한 복합청사로 조성됩니다.



또한,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인천애뜰 공영주차장’도 함께 조성됩니다.



이 사업은 현재 공정률 35%로,

완공 시 총 635대가 주차 가능한 시설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신청사와 민원동, 의회 등을 포함하면 총 1800여 대의 주차 공간이 확보됩니다.



서구 가정동에 조성 중인 루원복합청사 건립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1848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공정률 85%를 기록 중이며,

오는 10월 준공, 11월부터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인천시는 신청사와 복합청사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기존 청사는 시민 중심의 문화·복지 공간으로 재구성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수급자에게 폭행 당해… “정부,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 시급”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성명

공무원노조도 긴급 기자회견



경남 하동군에서 또다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민원 업무 중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5월 23일, 하동군 옥종면의 한 기초생활수급자를 단독 방문했던 공무원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민원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척추 골절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전문가들은 단순한 업무 중 충돌이 아닌,

사회복지 공무원이 구조적으로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을 보여준

상징적 사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현장 인력 보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인 단독 근무 지양, 위험 지역 사전감지 시스템 도입,

비상연락체계 구축, 공공기관 이용자 대상 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

피해자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업무 배제 등의 회복 조치가 포함됐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 하동군지부 역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정보 공유,

대응 매뉴얼 정비, 2인 1조 방문 원칙의 실질적 적용 등을 요구했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보호 대책이 단지 매뉴얼로 끝나지 않고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출 수 있을지, 정부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 내년 3월 시행…대상-지원절차 구체화

65세 이상-심한장애등 대상

지자체, 종합판정 조사업무

연금공단 등 전문기관 위탁

가능-‘통합지원회의’ 운영해

‘개인별 지원계획’ 심의·결정

복지부, 하위법령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돌봄통합지원법의 하위법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법은 복합적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요양·주거·일상생활 등의 통합지원을 목적으로 지난해 제정됐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시행령·시행규칙에서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절차가 담겼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은 노쇠나 만성질환 등으로

복합적 도움이 필요한 65세 이상 고령자와 심한 장애인입니다.

이 외에도 지자체장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한 경우,

긴급 돌봄 공백 상황 등에 따라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자체는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해 돌봄 수요에 대응해야 하며,

지역 간 격차가 클 경우 복지부 장관이 조정을 권고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사회서비스원 등

전문기관이 지자체의 조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통합지원회의’를 열어

다학제 전문가와 함께 개인별 맞춤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읍면동 단위의 행정복지센터나 보건소 등에도

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담 인력이 배치되며,

통합지원 체계의 실질적 가동이 기대됩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첫해 만족도 ‘매우 높음’

보호자 93.8-이용자 96.3

프로그램 다양화-맞춤형

지원 등 개선점으로 지적





지난 1년간 시행된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이번 조사는 제도 도입 1주년을 맞아

6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 만족도는 96.3점, 보호자는 93.8점으로 나타나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항목은 ‘제공인력의 친절도’와 ‘전문성’으로,

각각 98점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서비스 이용 이후 가장 큰 변화로 보호자들은

‘돌봄 부담 완화’와 ‘정서적 안정’을 꼽았으며,

발달장애인의 경우 도전행동이 완화되고

가족과의 관계가 개선됐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특히 자해·타해 등 도전행동이 심해

기존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발달장애인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24시간 개별지원, 주간 개별지원, 그룹형 돌봄 등 세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현재 전국적으로 2340명이 이용 중입니다.

복지부는 향후 프로그램 다양화, 이용시간 탄력 운영,

공간 확충 등의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