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용자 50인 이상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 109개소에 대해 인권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4월 7일 밝혔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1524곳이 있다.

이번 전수조사는 최근 울산시 북구 소재 대규모 지적장애인거주시설 태연재활원에서 시설 이용 장애인학대 사건이 발생해 대규모 거주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 1988년 개원한 태연재활원은 중증지적장애인 185명을 수용하는 전국 최대 규모 시설 중 한 곳으로 연간 70억 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태연재활원 학대 사건은 지난해 10월 31일 병원에서 갈비뼈 골절 진료를 받은 입소자의 가족이 시설 쪽에 항의하면서 드러났다. 시설은 폐쇠회로텔레비전(CCTV)을 확인해 다수의 학대 정황을 파악해 지난해 11월 6일 울산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알렸고, 기관이 일주일 뒤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의 태연재활원 거주동 CCTV 12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10월 7일부터 한 달간 녹화된 생활실 내 CCTV 영상 속에는 거주인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식사 시간에는 식판이 바닥에 모두 놓여 있는 상태로 생활지도원, 이른바 ‘선생님’들이 장애로 인해 기어서 이동해야 하는 거주인이 지시대로 얼른 이동하지 못하자 멱살을 잡고 질질 끌고 들여 놓으며, 양쪽 뺨과 머리를 때리고 발로 세게 차는 모습들이 확인됐다. 일부 생활지도원은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도 묵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시설 현황, 종사자 및 이용자 현황, 인권교육 실적 및 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 등 인권 예방활동 실적, 이용자 및 종사자 인권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3월 충남 천안시 소재 지적장애인거주시설 ‘등대의 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터진 울산 태연재활원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한 사과와 전국 대규모 거주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상반기 내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