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내년 예산 125조4909억원···올해 대비 7.2%↑

사회복지 107조1868억 7.6%↑

보건분야 18조3041억 4.8% ↑



정부의 673조3000억 규모 내년도 예산안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 원안 677조4000억 원 중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예산안이 야당 주도로 의결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5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 117조445억 원보다 7.2%인 8조4465 원 늘어난 125조4909억 원 규모로, 사회복지 분야에 107조1868억원, 보건 분야에 18조3041억원이 각각 편성됐습니다. 올해보다 각각 7.6%, 4.8% 늘어난 수치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선 공적연금 예산이 49조3432억 원으로 올해보다 11.3% 늘었고, 노인 복지27조4413억원, 기초생활보장 18조6596억원으로 각각 7.0%, 4.1% 증가했습니다. 아동·보육 예산은 5조2298억 원으로 5.9% 줄었다.

보건 분야에선 건강보험 예산이 14조1277억 원, 보건의료 예산이 4조1764억 원으로 올해 대비 각각 3.1%, 11.1% 증액됐습니다.

한편 이날 확정된 복지부 내년 예산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1,655억 원 감액된 규모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사업’ 등 내년도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인천시, 12월부터 최중증발달장애인 24시간 일대일 서비스 시작

24시간 개별 제공기관 1곳

주간 개별 제공기관 4곳

주간 그룹 제공기관 7곳



인천광역시가 12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24시간 개별 지원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인천시는 11월 25일 24시간 일대일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을 최종 선정함으로써 그동안 시설 거부 등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있었던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은 24시간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인천시는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1개소를 지정했으며,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4개소,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7개소 등 총 12개소를 지정하여 통합돌봄서비스 추진체계를 마련한 상황입니다.

한편,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는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이라면, 가구소득과 무관하게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3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인천시교육청, 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교직단체 5인-유족2인-교육청 5인으로

외부인사 3인 포함한 진상조사단 꾸려



지난 10월 발생한 인천 A초등학교 특수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인천광역시교육청은 7개 교직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12월 11일 밝혔습니다.

교육청과 교직단체는 11월 22일과 12월 2일 두 차례의 회의에서 진상조사위원회와 조사단의 역할에 대해 집중 논의했고, 이후 교육감 간담회 등을 거쳐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12명으로 구성되며, 교직단체 5명, 유족 측 2명, 교육청 5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장은 교육청과 교직단체 대표위원이 공동으로 맡게 됩니다. 진상조사단은 위원회에서 추천한 외부 인사 3명과 감사관실 직원으로 구성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인사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도성훈 교육감은 “선생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길 바라며, 빠른 시일내에 학교가 개선되고 치유되길 바란다.”며 “진상조사로 특수교사 사망사건에 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특수교육 여건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조언 및 견제와 감시 등의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긴급재난문자, 계엄령 선포 땐 안울려 “장애인 몰랐다’’

시각장애인, 휴대전화 문자

소리로 읽어주는 기능 이용

하는데 계엄 선포관련 문자

자체가 오지않아 전혀 몰라



행안부, “계엄령, 재난 문자

발송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세계장애인의 날인 12월 3일 한밤중 깜짝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한 긴급재난문자 서비스가 한 건도 발송되지 않아 정보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은 윤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관련 소식을 접할 수 없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시작으로 전군에 비상경계 및 대비 태세가 내려지고,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면서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이와 관련한 재난 문자는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이 정부의 규정상 재난 상황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재난 문자를 보내지 않아 장애인들의 정보 취득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자신들은 휴대전화에 문자를 소리로 읽어주는 기능을 이용하는데 문자 자체가 오지 않으니 정보를 취득할 수 없었다고 분통을 터드렸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계엄령이 재난 문자 발송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전송하지 않은 것”이라며 “발송 기준 중 하나인 ‘사회 재난 발생’의 경우 국지전이나 북한 공격 등 민방공 사안에만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