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1대 대통령 취임…‘기본사회’ 공약 실현 주목

6월4일 오전 국회서 취임 선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

건이 보장되는 나라…사회 대

개혁 과제들 흔들림 없이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 국회에서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기본사회’ 실현 의지를 밝혔습니다.



최종 투표율은 79.4%,

이재명 대통령은 49.42% 득표율로,

김문수 후보를 약 289만 표 차로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취임 연설에서 그는

“두터운 사회 안전 매트 위에서

위험한 도전이 가능해야

새로운 혁신과 성장이 가능하다”며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 대개혁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더이상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사회로 반드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남녀와 노소, 장애인과 비장애인,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모든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돌봄 기본사회’, ‘기본소득’, ‘주거·의료·교육 기본권’ 등

8대 기본사회 공약 이행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치매머니, 2050년 488조원···정부, 관리제도 만든다

치매머니 체계적‧전문적 관리

방안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





65세 이상 치매환자의 보유 자산,

이른바 ‘치매 머니’가 2050년 48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정부가 관리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치매 발병 단계별 자산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고령 치매환자는 2023년 124만 명에서 2050년 397만 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자산은 154조 원에서 488조 원으로

3배가 넘는 규모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임의후견 지정 사례는 229건에 불과해

제도 활용이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고령자 대상 신탁제도 교육 확대,

민간신탁 활성화, 후견제도 전문성 강화 등

대책을 연내 마련해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인권위 “발달장애인 체포시 ‘수갑 최소 사용’ 원칙 지켜야”

“발달장애인 타인으로부터

자극받거나 놀라는 상황서

비명 등 폭력·저항적 반응,

범죄 고의와 구분 필요”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발달장애인 체포 시

수갑을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최근 경기도 한 경찰서에서

발달장애인이 식당 앞에서 마찰을 빚다 체포되는 과정에서,

무리한 뒷수갑 사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재범 우려로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피해자의 저항은 범죄 고의가 아니라 자극에 따른 반응일 수 있다”며

“경찰은 장애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은 타인의 언어나 행동에

과민하게 반응하거나 낯선 상황에서 공포와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비명, 몸부림, 도망 시도 등의 반응은 그들의 의사 표현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적 의도와는 구분되어야 하며, 경찰의 대응은 이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경찰 물리력 행사 기준에 따르면,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따라 수갑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인접국 코로나19 확산…고위험군 백신 접종해야

질병청, 6월까지 예방접종



중국, 태국, 싱가포르 등 인접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은 국내 65세 이상 고령자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현재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은 6월 30일까지 연장됐으며,

사용 중인 JN.1 백신은 주요 변이에 대해 여전히 예방 효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해외여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출국 전 예방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접종 가능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자비로 접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