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피고 대한민국, 장애인접근권 개선입법 14년간 안 해…국가배상하라”

전원합의체 “14년 동안이나 시행령 개정 않은 정당한 사유 없어”

‘장애인접근권’ 헌법상 기본권 지위 확인한 역사적 판결



국가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14년 넘게 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장애인접근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월 19일 김 모 씨 등 세 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정부가 장애인인 원고 2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24년 넘게 개정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장애인접근권’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접근권’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장애인에게 더 동등하게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권리로서 비록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의 지위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의무를 14년 넘게 이행하지 않은 피고 대한민국의 부작위는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로 보아, 국가는 지체장애가 있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1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와상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 이용 가능해진다

와상장애인 운송하는 경우 구급차의 안전기준을 준용

휠체어 이용자 2~3명 탑승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도입

국토부, ‘교통약자편의법 시행규칙’ 개정 연말 시행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 편의시설 기준이 개선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장애인콜택시 등특별교통수단의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및 철도·지하철 역사 내 점자 안내판 설치 기준 등 이동편의시설 개정 사항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말까지 공포·시행한다고 12월 17일 밝혔습니다.

먼저,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앉아 있는 게 어려운 와상장애인도 누운 상태로 특별교통수단을 탈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그리고 현행 좌석형 휠체어에 대한 안전기준이 규정된 특별교통수단 안전기준에 대해 와상장애인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구급차의 안전기준을 준용하도록 개정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 구급차만을 이용해야 했던 와상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민간기업 298곳 장애인의무고용 불이행

300~499인 163곳

500~999인 88곳

1000인 이상 4곳

지자체 15곳

공공기관 15곳



노동부,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사업체 명단공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023년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명단을 12월 20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의 민간기업 298곳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자체 15곳, 공공기관 15곳 등 공공부문 30곳을 포함하면 298개의 사업체가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2023년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 민간기업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상시근로자 △300~499명인 기업 163곳, △500~999명인 기업 88곳, △ 1000인 이상 기업 47곳입니다. 또한 0%대의 장애인고용률을 보이는 기업 220개소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 중 78%에 이릅니다. 장애인고용률 0%대의 기업 중에는 특히 대학산학협력단과 언론사 등도 다수 눈에 띄는데, 대학산학협력단으로는 성균관대, 한양대, 인하대, 국립순천대의 산학협력단이 들어 있습니다. 언론사로는 한국경제신문이 단 한 명의 장애인 근로자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동아일보사, 한겨레신문사,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주)헤럴드, 서울신문사 등이 0%대의 장애인 고용률을 보였습니다.



▲꿈드래, 중증장애인생산품 설날 선물세트 출시

한국장애인개발원은 2025년 새해를 맞아 ‘중증장애인생산품 설 명절 선물세트’를 출시하고, 이를 안내하는 ‘꿈드래 카탈로그’를 발행했습니다. 꿈드래 설 선물세트는 황태, 누룽지, 해조류, 커피 등 식품류부터 비누, 방향제 등 모두 28개 품목으로 구성됐다. 가격대는 최저 4500원부터 최대 11만 원까지로, 지난 명절 선물세트보다 평균 가격대는 낮추고 품목의 다양성은 늘렸습니다. 설 꿈드래 카탈로그는 개발원 공식 누리집 및 에스앤에스, 꿈드래 누리집을 통해 배포되고, 설 명절 선물세트는 각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나 우체국 쇼핑몰 내 ‘꿈드래 중증장애인생산품 온라인 브랜드관’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