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운영 의무화

국가-지자체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노력 의무 추가

공공건물·공중공중이용시설

전동보장구충전시설 의무화

국회는 12월 2일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활동지원법’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등편의증진법’ 개정안 등 14개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의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노력 의무를 추가하고, 활동지원사업에 대해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및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활동지원서비스의 정책적 근거를 확보하고 서비스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지정취소 혹은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해, 교육기관의 영업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안은 국가 및 광역지자체가 중앙 및 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시설주가 전동 휠체처 등 전동 보장구 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해 장애인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증진하도록 했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국내법 조화 추진

최보윤·서미화 의원,

CRPD와 상충·흠결되는

장애인고용개정안 등

11개법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중앙장애인위원장인 최보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중앙장애인위원장인 서미화 의원은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의 국내법 조화를 위한 11개 1차 세트 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습니다.

1차 세트 법 개정안은 최보윤·서미화 의원실에서 18개 장애인단체로 이뤄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내법 개정연대와 함께 장애인권리협약과 상충되거나 흠결이 있는 법률을 조사, 분석해 정리한 11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됐습니다.

최보윤·서미화 의원이 발의한 1차 세트 법은 상충 법안으로는 출입국관리법과 치료감호법, 흠결 9법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노동조합법 △노인복지법 △방송법 △장애인고용법 △정보통신망법 △통계법 △형법 △형사소송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복지멤버십 안내’ 자자체 39종 추가

128종 맞춤형 급여 안내

보건복지부는 2024년 12월부터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39종의 복지서비스를 추가로 안내한다고 12월 5일 밝혔습니다.

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제도로, 현재 83종 중앙부처 복지서비스와 6종의 서울시 복지서비스를 안내 중입니다.

이번에 복지멤버십 안내 사업에 추가되는 복지서비스에는 △충남의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 △울산의 장애인활동지원 시비 추가지원 등 취약계층 복지서비스뿐만 아니라 충남의 임산부 우대금리 적금이자 지원 △ 부산의 둘째아 이후 출산지원금 등 일반 청장년층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복지멤버십 안내 사업에 39종의 지자체 복지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2024년 12월부터 총 128종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배구 영화 ‘1승’, 시각장애인도 극장에서 본다

화면해설 버전 제공

폐쇄형-오픈형 상영

송강호 주연의 국내 배구 영화 <1승>을, 시각장애인도 비장애인들과 함께 개봉과 동시에 극장에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화면해설 버전을 개봉 시기에 맞춰 제작, 제공하는 덕분입니다. 시각장애인이 극장 개봉작을 화면해설로 관람하려면 개봉 후 수개월이 걸렸으나, 지난해부터 ‘가치봄’의 동시 관람환경 조성으로 개봉 시기에 맞춘 상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영화 <1승>의 가치봄 상영회는 12월 5일부터 전국 상영관에서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폐쇄형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화면해설 오디오가 오픈형으로 제공되는 개방형 특별 상영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폐쇄형 방식은 비시각장애인의 영화관람에 방해되지 않게 이용자가 전용 앱을 통해 화면해설을 이어폰으로 청취하는 방식이고, 개방형 방식은 화면해설 오디오가 극장 전체에 나오는 방식입니다. 폐쇄형은 전문 성우의 내레이션으로 제공되며, 개방형은 재능기부 게스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특별 이벤트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