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 특수교사 과도한 업무 시달리다 ‘자살’

-숨진 A교사 혼자 8명의 장애학생 맡아

과밀학급 학생 지도부담 등 어려움 호소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등 기자회견

“진상규명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통합교육여건 개선” 촉구

지난 10월 24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인천시 소재 B 초등학교 특수교사 A 씨와 관련해 추모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등은 11월 5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A 교사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및 통합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A 교사가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B 초등학교에서 중증장애 학생 4명을 비롯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 8명으로 구성된 학급을 맡아 격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A 교사는 “학급 정원에서 2명이 추가될 것 같은데 도움받은 게 없다.”거나 “자원봉사자 지원으론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변에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A 특수교사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인천시교육청을 감사할 것 △인천시교육청은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할 것 △특수학급 법정 정원 초과하는 학급에 대한 증설 계획을 제시할 것 △과밀학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 등이 포함된 요구안을 인천시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지난해 장애인학대 신고 5497건…4건 중 1건 학대판정

-전년 대비 10.9% 증가

피해 10명 중 7명이 발달

복지부, 2023현황보고서

지난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가 총 549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0.9% 늘어난 수치입니다. 학대 의심 사례도 2969건(54.0%)로 전년 대비 12.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대 피해 장애인을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발달장애인이 가장 많아 전체의 79.9%를 차지, 학대 피해 장애인 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인이었습니다.

장애인은 신체적으로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 학대 피해 건수의 30.8%(572건)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정서적 학대 24.85%, 경제적 착취 23.9% 순으로 높은 학대 비중을 보였다. 경제적 착취의 경우,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 노동력 착취 피해가 전체의 7.9%인 112건이었였으며, 피해자 82.1%가 지적장애인이었습니다.

이 같은 장애인 학대 현황은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11월 7일 발간한 ‘2023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인천시교육청, 내년 본예산안 5조2915억원…전년보다 1844억 ↑

-무상‧복지 지원 7085억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1월 6일,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도 본예산보다 1844억 원 많은 5조2915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학생 성공 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5319억 원 △미래 교육환경으로 전환 위한 학교시설 여건 개선사업 2560억 원 △학교 자치 활성화 위한 학교 재정지원 6403억 원 △출발선이 같은 교육 위한 무상·복지지원 7085억 원 △인건비 및 기관 운영경비 등 기타 경직성 경비 3조1548억 원 등입니다

출발선이 같은 교육을 위한 무상‧복지 지원비는 △방과후학교 및 늘봄학교 지원 422억 원 △급식비 단가 5.7% 인상으로 인한 무상급식비 2774억 원 △무상교복 146억 원 △학비 지원 197억 원 △누리과정 유아학비·어린이집 보육료 1990억 원 △사립유치원 만 5세 무상교육 280억 원 △사립유치원 3세, 4세 학급비 지원 등 317억 원 △그 외 교육복지 지원으로 959억 원 등 총 708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24년 11월 5일부터 열린 제299회 인천시의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인천시, ‘영유아 마음지원’ 내년부터 확대

-발달검사 3000명

부모 심리 상담도

인천시가 취학 전 자녀와 부모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영유아 마음지원 사업인 ‘고고고 프로젝트’ 사업을 내년부터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보다 많은 아이들에게 선제적 발달검사를 제공하기 위해 ‘고고고 프로젝트’ 참여 영유아를 내년부터 3000명 목표로 확대해 운영합니다. 또한, 내년 하반기에는 인천맘센터의 부모 성장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양육자의 스트레스와 불안, 부부 관계 등 관련 심리검사와 상담을 전문기관과 연계해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새롭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영유아 마음지원 사업은 영유아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아동발달검사(K-CDI)를 제공하고, 심층 상담과 치료 연계까지 아이의 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