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의 장애인 복지 및 교육 수준 격차가 여전히 심각해 지자체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단체총연맹(장총)은 10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4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복지 분야 중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에선 서울시, 광주시, 충청남도, 제주도가 우수 지역으로 나타났다. 민간 부문, 장애인공무원 모두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전년도 전국 평균 대비 1.8% 이상 향상됐고,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과 이용자 비율 등 하위 지표 전반에서 동일한 항목을 조사했던 2년 전에 비해 대폭 향상됐다.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2023년 1.96배에서 2024년에는 1.71배로 작아져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의 지역 간 격차 역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은 대전시, 대구시, 전라북도가 가장 우수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반면 울산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가 분발이 필요한 지역에 포함됐다. 대전시는 지속적으로 우수 수준에 포함된 반면 강원도, 경상북도는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포함됐다. 지역 간의 편차는 2022년과 비교했을 때 격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제주도가 가장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대구시, 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가 장애인 복지 서비스 인프라 확대를 위한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제주는 지속적으로 복지서비스 인프라 우수 지역에 선정되고 있는 반면, 대구시, 전라북도는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분발 지역에 포함돼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됐다. 전국 평균 점수는 49.87점으로 2022년 60.07점 대비 16.98% 하락했다.

‘이동편의 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은 서울시가 우수 지역으로 조사됐고, 인천시,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7개의 지역이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2024년 전국 평균은 32.80점으로 2023년 43.17점 대비 24.02% 하락했다.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가 2023년 2.5배에서 올해는 3.9배로 커짐에 따라 지역 간의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은 서울시, 대전시, 제주도가 우수 지역으로 조사된 반면 인천시, 대구시, 부산시, 충청남도, 경상남도의 5개 지역은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복지 담당 공무원 확보 수준,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 장애인 복지 예산 확보 수준, 장애인 복지 예산 지방비 비율, 장애인단체 지원 수준이 다소 증가해 전체적으로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교육 분야 종합 수준은 최상위 지자체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지역 간 교육 수준의 격차가 벌어졌다. 17개 시도의 교육 수준은 대전시, 세종시가 우수 지역으로 조사된. 반면 인천시,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북도는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김영일 장총 상임대표는 “정부의 장애인실태조사에서 매번 장애인들이 최우선 순위 욕구로 나타나고 있는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에 대한 전국적인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확대돼야 한다.”면서 “다른 영역에 비해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의 지역 간 편차를 줄이고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의 개선 노력과 중앙정부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장애인 정책에 대한 당사자의 참여와 주도성 강화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당사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시대적 요구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계가 정책수립의 주체로 참여하고, 정책 이행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건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