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계, ‘돌봄통합지원법 관련법령 개정-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중점 추진

한국장총, 2025년 장애계 5대 활동 정책과제 발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월 5일 공동대표단 회의를 열고 2025년 한 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장애계 5대 활동 정책과제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2025년 선정된 다섯 가지 정책과제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법령 개정 및 시범사업 모니터링 활동△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 영향평가 도입 요구 활동 △장애인 건강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 요구 활동△장애인 소비자 역량 강화 및 개별화 지원 시스템 요구 활동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사용 환경 개선 등디지털·4차 산업혁명 장애인 정책 마련 촉구 활동입니다.

우선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법령 개정 및 시범사업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장애계는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의 시범사업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장애인과 관련된 법 조문 개정에 관해 실효성 있는 의견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 영향평가 도입 요구 활동’은 장애인의 기본권과 사회 참여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장애인 건강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 요구 활동’을 통해서는 장애인 건강보건종합관리계획 수립과 예산 및 전달체계 정비를 촉구하게 됩니다.

‘장애인 소비자 역량 강화 및 개별화 지원 시스템 요구 활동’을 통해서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개인예산제의 시범사업 모니터링과 장애유형과 개인 욕구를 반영한 제도 정비 등을 정부에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무인정보 단말기 사용 환경 개선 등 디지털·4차산업혁명 장애인 정책 마련 촉구 활동’으로 장애인이 디지털 환경에서 배제되지 않고 동등하게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 장애대학(원)생 지원인력·보조기기 지원 확대

대교협, 3월12일까지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신청 접수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즉, 대교협은 2025년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공고한다고 2월 3일 밝혔습니다.

신청기간은 2월 26일부터 3월 12일까지입니다.

2005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장애대학생 및 장애대학원생의 학습과 대학생활에 필요한 지원인력, 보조공학기기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신청 수요가 많은 교육 지원 인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보조공학기기의 유지보수비 등 운영비 지원 상한을 기존 총 신청액의 10% 이내에서 15%로 끌어올렸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에 따라 지난해 대교협을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해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15~30% 지원

TV 등 11개 품목 구매시 2월 17일부터 환급 신청접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25억 원 규모로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월 3일 밝혔습니다.

먼저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당 30만 원 한도는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하되△국가유공자 및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가군의 환급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3자녀 이상 가구, 출산 3년 미만 가구, 5인 이상의 대가족인 나군의 환급비율을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해 지원합니다.

환급 대상 품목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유선 진공청소기,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11개 품목입니다.

환급을 희망하는 대상 가구의 소비자는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제조번호가 적힌 명판, 거래내역서, 구매증빙 등의 증빙서류를 갖춰 2월 17일(월)부터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효율 가전 콜센터 전화 1551-1212로 문의하면 됩니다.



▲ 인권위, 발달장애인 위한 ‘장애차별 결정례’ 발간

괴롭힘 등 차별상황 행동요령·관련법률 쉬운 글·만화로 소개



국가인권위원회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글과 만화로 보는 장애차별 결정례’를 발간하고, 이를 PDF 파일과 책자 형태로 제작해 유관기관에 배포한다고 1월 31일 밝혔습니다.

이 결정례집에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일상에서 빈번히 발생하며 사회적으로 개선이 시급한 형사사법·행정 절차에서의 차별 사건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수록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찰수사 사건 △발달장애인 직원에 대한 괴롭힘 사건 △인감증명서 발급 거부 사건 등의 사례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글과 만화 형식으로 구성됐으며, 차별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동 요령과 관련 법률 정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별을 받았거나 권리가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인권위에 진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결정례집은 인권위 누리집에서 PDF 형식으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책자는 유관기관 및 단체에 순차적으로 배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