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관리·뇌전증환자지원법’ 제정 추진

국가 차원 지원 근거 마련

남인순 의원 등 20명 발의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세계뇌전증의 날을 맞아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2월 10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뇌전증’, 일명 간질은 치매, 뇌졸중과 함께 3대 신경계 질환에 해당하며국내에 약 37만 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3대 신경계 질환 중 유일하게 관련 법률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정 법률안인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뇌전증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것과△국가뇌전증관리위원회 및 뇌전증지원센터 설치·운영△뇌전증의 예방·진료 및 뇌전증환자 지원을 위한뇌전증연구사업, 뇌전증등록통계사업, 역학조사, 실태조사 등 실시△뇌전증환자에 대한 고용·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의료비 지원,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주간활동·돌봄 지원 등의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 출범…‘기본돌봄 실현’ 선포

2월 14일 의원회관 출범식



더불어민주당이 2월 1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사회복지특별위원회의 출범식을 개최하고,‘돌봄사회로의 대전환: 기본돌봄 실현’이라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사회복지특별위는 사회복지 분야의 정책 아젠다를 선도하고,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체계를 실현하기 위해 출범됐습니다.

위원장인 서영석 의원을 중심으로30명의 부위원장, 시민사회 및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정책자문위원단과 함께 실효성 있는 사회복지 정책을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영석 위원장은“고령화, 질병구조 변화 등으로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기존 개인과 가족 중심의 돌봄 체계는한계에 봉착해 돌봄 위기와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며,“이제는 개인과 가족에 전가됐던돌봄의 부담을 공적 영역으로 전환하고,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기본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정부 ‘하늘이법’ 추진…정신질환 등 교직 수행 곤란하면 직권휴직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됩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2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정신질환 등으로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는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이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사건에 대한교육부와 교육청의 협력·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3월부터 기내 보조배터리 선반 보관 안돼…항공기 화재 안전관리 강화

국토부, 3월 1일부터 보조배터리·

전자담배 안전관리 강화 표준안 시행



오는 3월부터비행기 안에 반입할 수 있는보조배터리의 용량과 개수 제한이 강화됩니다.선반 보관도 금지돼보조배터리를 파우치나 지퍼백에 담아

몸에 지니거나 좌석 앞주머니에 보관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마련해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표준안은지난 1월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에 따른 대책으로,화재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지진 않았으나

보조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국민불안 등이 커지며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화재 사고 위험이 있는 전자담배 안전관리도 포함했습니다.

강화된 표준안에 따르면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기존처럼 수하물 위탁을 전면 금지하고,기내 반입은 허용하되 용량과 수량 제한 및 엄격한 보관 규정을 적용합니다.

기준 초과 시 항공사의 체크인 카운터에서별도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승인된 배터리에는 따로 스티커를 붙여보안 검색 시 신속한 확인이 가능토록 관리하며,스티커 미부착 시 반입할 수 없게 됩니다.

일반적인 보조배터리 용량에 해당하는 100Wh(와트시) 이하는 최대 5개까지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들고 탈 수 있습니다.5개 초과 시 항공사 승인이 필요하며,의료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승인됩니다.

100와트시에서 160와트시는 항공사 승인을 받아2개까지 소지할 수 있고,160와트시를 초과하는 경우엔 아예 반입을 금지합니다.

합선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됩니다.사용하지 않을 땐 보조배터리의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보호형 파우치나 지퍼백 등에 1개씩 넣어 보관하거나△절연 테이프를 붙이거나△단자 보호용 캡을 씌워야 합니다.체크인 카운터와 기내에단락 방지용 투명 비닐봉투를 비치해승객들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