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사회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서영석 국회의원)를 2월 14일(금) 오후 2시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돌봄사회로의 대전환: 기본돌봄 실현’이라는 비전을 선포했다.

사회복지특별위는 사회복지 분야의 정책 아젠다를 선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체계를 실현하기 위해 출범했다. 위원장인 서영석 의원을 중심으로 30명의 부위원장, 시민사회 및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단과 함께 실효성 있는 사회복지 정책을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영석 위원장은 “고령화, 질병구조 변화 등으로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 개인과 가족 중심의 돌봄 체계는 한계에 봉착해 돌봄 위기와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제는 개인과 가족에 전가됐던 돌봄의 부담을 공적 영역으로 전환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 위원장은 기본돌봄의 핵심 가치에 대해 “돌봄 대상자뿐만 아니라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과 노동자까지 모든 돌봄 주체들이 존중받고,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사회복지특별위원회는 돌봄 대상자, 돌봄가족, 돌봄노동자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포용적 복지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위원회 운영 계획과 함께 정책과제 발표를 통해 ‘기본돌봄’의 개념과 돌봄사회로의 대전환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기본돌봄이란 돌봄 대상자뿐만 아니라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과 노동자 모두가 존중받으며, 충분한 수준의 돌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책임 체계를 의미한다. 기존 가족 중심의 돌봄 체계가 한계에 봉착한 만큼 돌봄 부담을 공적 영역으로 전환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