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장애인 한국형 통합돌봄모형 구축 추진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3월 5일 20개 장애인복지관과 업무협약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는 3월 5일(수) 오후 1시 30분부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이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갈 전국 20개 장애인복지관과 함께 ‘고령장애인의 유형 및 지역에 맞는 한국형 통합돌봄 모형구축: 지역사회 관련 서비스 조정·연계 거점으로서의 ADRC’ 업무 협약식을 개최합니다.

이번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24년 기획사업 ‘고령장애인의 건강한 일상생활과 맞춤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사업’ 일환으로 3년간 총 14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장애유형 및 지역별 20개 장애인복지관과 함께 고령장애인을 위한 한국형 통합돌봄 모형구축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사업의 연구기관으로는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참여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20개 기관은고령화 장애인, 노인성 장애인의 분류에서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도립의 지역 특성에 맞춰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발달의 장애유형별 통합돌봄 모형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고령장애인 서비스 책임기관으로의 역할 수행을 위한 행정적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33명, 아동 관련 기관 종사

취업제한 명령 위반…관리·점검 부실 의심돼

40만여 아동 관련 기관, 285만여 명 일제 점검



보건복지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해당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하였는지를 점검한 결과,

위반자 총 33명을 적발했다고 2월 27일 밝혔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된 이번 일제 점검·확인은 전국 아동 관련 기관 40만4770개소의 운영자·종사자 285만688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총 33개소에서 시설운영자 15명, 취업자 18명 등 33명이 취업제한 기간 중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도별 적발자 수는 2020년 20명, 2021년 15명, 2022년 14명, 2023년 13명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입니다.

법령위반이 확인된 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은 운영자 15명에 대해서는 기관폐쇄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취업자 18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복지부, ‘근로능력평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인권위 권고 따라 근로능력 ‘있음’ 판정 이유 공개키로



보건복지부는 2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이행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근로능력평가에 따라 근로능력 ‘있음’ 판정 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통지하는 ‘근로능력판정 결과서’에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 등을 기재하는 항목을 추가해 평가 대상자에게 판정의 이유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2024년 2월 인권위가 복지부장관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근로능력평가 대상자가 근로능력판정 결과서를 통해

근로능력 유 무에 대해서만 통지받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평가 대상자는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를 알 수 있게 돼 근로능력 판정이 타당한지를 더욱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등 사회서비스 ‘이용 확대’-‘인력 전문성’ 개선 필요

만족도 92점…전년 대비 1.9점↑

복지부, 사회서비스 만족도 조사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 등 사회서비스 11종에 대해

서비스 이용자들은 92점의 점수를 주어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 확대’, ‘제공 인력 전문성 강화’, ‘이용자 맞춤 서비스 제공 필요’ 등의 개선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평가 대상이 된 사회서비스는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

△발달장애인주간활동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지원

△청년마음건강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일상돌봄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월 26일 발표한 ‘2024 사회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사회서비스 만족도의 평균점수는 92.0점으로 전년도 대비 1.9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 사회서비스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사업은 ‘언어발달지원사업’으로 만족도 95.6점을 보였으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이 뒤를 이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가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주요 개선의견으로는 10개 사회서비스에서 ‘서비스 이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그 뒤를 ‘제공 인력의 전문성 강화’ ‘이용자 맞춤 서비스 제공 필요’ 등이 꼽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