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특수교육 수준이 3년 연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해마다 발표하는 매해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비교 연구’의 분석 결과, 특수교육 분야의 전국 평균점수는 65.74점(최상 78.41점, 최하 56.28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80.18점, 2023년 73.16점에 비해 낮은 점수이며, 3년 연속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2022년 대비 2023년 9.6%, 2023년 대비 2024년 11.63%의 하락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78.41점, 대전이 76.41점으로 최상위 그룹에 속했고, 경기가 56.28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밖에 서울, 대구, 광주, 울산, 충남, 경남이 장애인교육준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인천, 경기, 전남, 경북이 하위 그룹으로 장애인교육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분발해야 할 지역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상위 지자체와 최하위 지자체의 점수 격차는 2022년에는 1.18배, 2023년에는 1.32배, 2024년에는 1.39배로 지역 간 격차가 커짐에 따라 ‘장애인 교육 분야’의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분야의 세부 지표별 결과를 보면,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 평균은 3523만8000원(최고 4557만 원, 최하 2523민4000원)으로 나타났다. 우수는 세종, 강원, 충남, 전북 4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서울, 대전, 경북, 경남 4개 지역이며, 보통은 대구, 광주, 울산, 충북, 전남, 제주 6개 지역이고, 분발은 부산, 인천, 경기 3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강원이 4557만 원으로 가장 높고, 경기가 2523만4000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 평균은 3.75%(최고 4.37%, 최하 2.65%)로 나타났다. 우수는 서울, 대전, 세종, 충남, 경남, 제주 6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대구, 울산, 전북 3개 지역이며, 보통은 부산, 인천, 광주, 강원, 충북, 경북 6개 지역이고, 분발은 경기, 전남 2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충남이 4.37%로 가장 높고, 전남이 2.6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수학급 설치율 수준 평균은 5.02%(최고 6.76%, 최하 3.39%)로 나타났다. 우수는 충북, 충남, 전남 3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인천, 울산, 경기, 경북, 경남 5개 지역이며, 보통은 부산, 대전, 세종, 강원, 전북, 제주 6개 지역이고, 분발은 서울, 대구, 광주 3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전남이 6.76%로 가장 높고, 서울이 3.3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률 수준은 평균 128.84%(최고 187.66%, 최하 98.78%)로 나타났다. 우수는 세종 1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서울,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남 8개 지역이며, 보통은 광주, 울산, 전북, 경북 4개 지역, 분발은 부산, 대구, 인천, 제주 4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세종이 187.66%로 가장 높고, 부산이 98.7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특수교육 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수준은 평균 24.20%(최고 37.71%, 최하 14.17%)로 나타났다. 우수는 대전, 울산, 세종 3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서울, 대구, 광주 3개 지역이며, 보통은 부산,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9개 지역이고, 분발은 경기, 충북 2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대전이 37.71%로 가장 높고, 경기가 14.1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통합교육 학생 비율 수준은 평균 72.22%(최고 79.61%, 최하 65.31%)로 나타났다. 우수는 세종, 경기, 충남 3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인천, 울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8개 지역이며, 보통은 부산, 제주 2개 지역이고, 분발은 서울, 대구, 광주, 대전 4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경기가 79.61%로 가장 높고, 대구가 65.3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생 10명당 특수학급 수로 산출된 학급당 특수교육 대상자 수준은 평균 2.17개(최고 2.35개, 최하 1.74개)로 나타났다. 우수는 세종, 강원, 전남 3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서울,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전남 6개 지역이며, 보통은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5개 지역이고, 분발은 부산, 인천, 제주 3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전남이 2.35개로 가장 높고, 제주가 1.74개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장애인 교원 고용률 수준은 평균 1.56%(최고 2.20%, 최하 0.98%)로 나타났다. 우수는 서울, 광주, 대전, 세종 4개 지역으로 나타났고 양호는 부산, 대구, 울산, 경남, 4개 지역이며, 보통은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제주 6개 지역이고, 분발은 경기, 전남, 경북 3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서울이 2.20%로 가장 높고, 경북이 0.9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